황祐黎원내대표와의 대화

약국외판매의 부당성에 관하여

 

면허같은 장벽과 원칙을 깨는 것은 편리만이 아닌 절실한 요구와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 근거로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보사연 여론조사는 정부의 일방적 편파적 내용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단지 불편했던 경험자에게 기존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오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에 대한 언급없이

편리성만을 강조해 야간과 공휴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조장하게 한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원,관공서,전철,버스,은행 등 모든 야간,공휴일 불편사항이 모두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약사회에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언급한 여론조사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약사회에서 수년간 심야약국제도를 시행해 봤습니다만 야간과 공휴일에 약국을 열어도 수요가

극히 미미하여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상비약으로 지정 고시된 진통제,감기약은 일반약 중 가장 부작용이 많고 오남용 사례가 많은

약으로,안전성 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 일반약도 결국은 약국외판매의 길을 가게 됩니다.

편리라는 잣대로 보면 의사들 주장대로 의사의 직접조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면허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약사와 약국이 필요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편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가 일응 편리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결국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약의 위해에 통제 장치없이 노출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의사 직접 조제 또한 의사의 의약품 과다 사용으로 국민 의료비의 엄청난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약국외판매 문제가 대두되기 전 약사의 여야 지지율이 대등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감소해 20%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지지율이 당분간 고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으로 새누리당이 6만 약사의 지지를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약사집단의 공적으로 확실히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야간과 공휴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공공의원,약국을 시군구마다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약국에 운영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어 개문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공적인 지원 방안 시행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