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태선전무께

 

[권태선 칼럼]"<이주호 교과부 장관께>학생인권조례에 관해"를 읽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교가 민주적 조직이 돼야 한다는 권전무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군사문화에 젖은 일부 구시대적인 인사들이 학생을 선도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학교운영위원을 해 보았는데 교사 뿐이 아니라 학부모도 그러합니다.

학교 안은 영하 10도인데 학교 밖은 영상 20도인 상황이 우리나라 교육환경입니다.

학생들이 어찌 이런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미혼모 문제의 경우는 좀 더 조심스런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약국외판매>와 관련하여 두달간 내부 투쟁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1월 말 국회 복지위가 상정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한 그 다음 날 김구 회장이 의견 수렴 과정없이

회원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약간 변형된 <약국외판매>협상안으로 복지부와 협의에 나서는 바람에

약사회는 엄청난 내부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투쟁파의 선두에 서서 김구 대약회장의 퇴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 왔고 임총의 결과로 회장이

2선으로의 퇴진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내부 혼란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한약사회 비대위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투쟁은 약사들 자체의 영역을 지키려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편에서 약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약사를 단순 이기적인 집단으로 폄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지시해 만든 <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라는 게 '야간에 약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안전한 일반약을 마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느냐'라고 단순 편리성만을 강조해

<약국외판매> 찬성을 유도하는 편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찬성 100% 안 나온 게 다행이라는 게 대부분 약사들의 견해입니다.

학생들에게 휴강에 대해 여론조사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절실한 필요성도 없이 눈 앞의 달콤함이나 단순 편의만 내세운다면 면허나 국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약사회에서도 기존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찾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단순 경제 논리,편의성만이 아닌 국민 불편 해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경과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