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민행복 공감사업 공모 신청서
(제1쪽)
|
수 신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기획조정실장)
| ||||
|
제 안 자 |
성 명 |
김x욱 |
전화번호 |
862-1494 |
|
|
ktw1015@nate.com |
휴대전화 |
010-8550-4722 | |
|
주 소 |
인천시 남구 학익1동 681-6 하나A 103동 1304호 | |||
|
진행상황 통보방식 □ E-mail □ SMS □ 기타( ) | ||||
|
다음과 같이 2012 주민행복 공감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2011 년 9 월 일 제 안 자 : 김태x (서명) | ||||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있는 경우에 만 첨부)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
제 안 설 명 서
(제2쪽)
|
① 제안제목 |
공동주택,분양상가 지원공단 신설의 건 |
|
② 개 요 |
전체적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
③ 내 용
❍ 제안하는 정책․제도개선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등 현재 전임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 및 분양상가의 경우 관리비 거출 및 건물의 유지관리,청소,폐기물 처리,주차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건물의 개인별 소유로 인해 주관자가 뚜렷하지 않고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민의 대다수가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의사 소통 및 전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월 1만원~3만원 정도의 관리비 마저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관심도가 적다 보니 건물에 하자나 그 외 문제점 발생시 그 처리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그 자금을 건물 보수,도색 등 건물관리와 주민 생활 향상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 점차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들간의 갈등이나 이견 발생시 그 조정 능력도 매우 미약하여 내부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여러 어려움을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작은 아파트) 또는 분양 상가의 경우 대부분 겪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관리비는 현행 개별 방문 거출 방식에서 은행계좌 자동이체,지로 납부 방식을 이용해 시간을 절약하고 납부율을 높임으로써 건물관리 소요재원을 수월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하자의 경우 자체 해결 능력이 미약하므로 전문 진단 또는 시공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의 경우 일정 규모의 단지를 묶어 공동 하치장을 조성함으로써 쓰레기의 효율적 배출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용 절감도 유도한다. 고질적인 불법 투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차의 경우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의 협조로 찾아 보도록 한다. 이는 주변 유휴지 또는 학교,교회 등 공공시설물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 내 도시창생과에 공동주택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문학동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끝나면 공동주택지원단을 창설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업무영역을 늘려 나가 종국적으로는 별도 산하기관인 공단을 신설,운영한다. 지원팀,지원단,공단은 가급적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주민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공단 발족시는 전임 기술직을 영입하여 수익사업도 벌인다.
❍ 기대되는 정책 효과 기술
다세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신속,치밀한 건물관리 외에도
청소,주차,조경 등 주거환경개선으로 좀 더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건물의 내구 연한 확대 및 값어치를 상승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주민의 애향심을 고양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건물 및 동네의 리모델링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원팀,지원단,공단이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관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 제안설명의 내용 서식은 적의 조정 가능 | |
